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152		제출연월일 : 2022. 10.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제안이유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령과 중복 기재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관명 변경에 따른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및 간사의 명칭을 변경함.(안 제3조 및 제4조)

나. 위촉 위원의 임기를 신설함.(안 제3조의2 신설)

다. 화상회의 및 서면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1항 신설)

라. 통합방위협의회 회의 참석 수당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제4항 신설)

마.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바. 통합방위 지원본부에 분야별 지원반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6항)

3.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 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9.15.～10.5.)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22조”를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의장은 인천광역시장”을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3조제2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8.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작전담당간사:”를 “작전담당 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예비군담당간사:”를 “예비군담당 간사:”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 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④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 중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를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5항을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지원본부에 두는”을 “지원본부”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를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①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⑥ 제3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제7조의 제목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따라 취약지역”을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로 하며, 같은 조 제1호다목 중 “주민신고”를 “주민신고망”으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관계기관”을 “관계 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을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호수에 대하여”를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순찰활동의 실치”를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운영규칙)”을 “(운영세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조례에”를 “조례에서”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통합방위법」 제5조, 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 및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인천광역시 통합방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의장은 인천광역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의장이 지명하며,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협의회의 구성) ① ----------------------------------------------------------------------------------------------------- 협의회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자로 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국군제7302부대장	8. 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장
9.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9. 인천광역시경찰청장
10. 중부해양경비안전본부장	10.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
11. ∼ 16. (생 략)	11. ∼ 16. (현행과 같음)
17. 그 밖에 협의회의 의장이 위촉하는 자	17.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신 설>	제3조의2(위원의 임기) 제3조제2항제17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기관의 직위에 있지 않은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분기 1회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제4조(협의회의 운영) ① 협의회의 회의는 출석회의(화상회의를 포함한다)로 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야별 간사를 두고, 간사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
1. 총무ㆍ민방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비상대책과장	1. 총무ㆍ민방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비상대책업무 담당 부서의 장
2. 심리전담당간사 : 인천광역시 대변인	2. 심리전담당 간사: 인천광역시 홍보업무 담당 부서의 장
3. 작전담당간사: 제17보병사단 작전참모, 해군인천해역방어사령부 작전참모, 해병대제2사단 작전참모, 서북도서방위사령부 작전참모처장	3. 작전담당 간사: ----------------------------------------------------------------------------------------------
4. 정보담당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담당과장, 국군제7302부대 방첩담당 과장	4. 정보담당 간사: 국가정보원인천지부 통합방위담당 과장, 국군제559군사안보지원부대 방첩담당 과장
5. 경찰담당간사: 인천지방경찰청 작전담당 과장	5. 경찰담당 간사: 인천광역시경찰청 경비과장
6. 예비군담당간사: 인천병무지청 동원관리업무담당 과장	6. 예비군담당 간사: ----------------------------
<신 설>	④ 제3조제2항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위원 중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실무위원회) ① -----------------------------------------------------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 라 한다)------.
②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관계 행정기관간의 통합방위업무에 관한 협조ㆍ조정	3. ---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조의2(실무소위원회) ①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현안사항 협의, 과제발굴 등 통합방위 활성화를 위하여 제5조제1항의 실무위원회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6조(지원본부) ① 인천광역시장 소속으로 인천광역시 통합방위지원본부(이하“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제6조(지원본부) ① 시장은 「통합방위법」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지원본부”라 한다)를 둔다.
②ㆍ③ (생 략)	③ㆍ④ (현행 제2항 및 제3항과 같음)
④ 지원본부에 두는 상황실의 상황실장은 기획조정실장이 되고, 상황실장은 분야별 지원반장을 지휘한다. 또한,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통신ㆍ전산, 보급ㆍ급식, 홍보로 구성한다.	⑤ 지원본부 ------------------------------------------------------------------------. <후단 삭제>
<신 설>	⑥ 제4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급식, 통신ㆍ전산, 홍보분야로 구성하되, 각 분야별 지원반장을 둔다.
⑤ (생 략)	② (종전 제5항과 같음)
⑥ 그 밖에 지원본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⑦ -------------------------- 필요한 사항은 -------------------------.
제7조(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통합방위법」 제22조제5항에 따라 취약지역 대비책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조(취약지역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 --------------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
1. 일반적인 사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사항	1.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취약지역내 주민신고의 조직	다. --------- 주민신고망----
라.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적 침투전술 및 신고요령에 대한 계몽과 홍보 활동	라. 관계 기관-------------------------------------------------
마.ㆍ바. (생 략)	마.ㆍ바. (현행과 같음)
2. 탁 트인 곳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물의 설치	2.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탁 트인 곳에는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3. 호수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대비책의 시행	3.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른 호수에 대해서는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자체 수상 순찰활동의 실치	나. ------- 순찰활동 등 대비책의 실행
제8조(운영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 조례에서 -----------------------------------------------------------------.

관계 법령

□「통합방위법」

제5조(지역 통합방위협의회)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그 의장은 시ㆍ도지사가 된다. <개정 2013. 3. 22.>

② (생략)

③ 시ㆍ도 협의회와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사항은 시ㆍ도 협의회에 한한다.

1. 적이 침투하거나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이하 “취약지역”이라 한다)의 선정 또는 해제

2. 통합방위 대비책

3. 을종사태 및 병종사태의 선포 또는 해제

4.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

5.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

④ 지역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7조(협의회의 통합ㆍ운영) 중앙협의회, 지역협의회 및 직장협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기구와 통합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1. 「예비군법」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방위협의회

2. 「민방위기본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중앙민방위협의회 또는 지역민방위협의회

제9조(통합방위 지원본부) 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두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ㆍ읍장ㆍ면장ㆍ동장 소속으로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를 둔다.

② 시ㆍ도 통합방위 지원본부와 시ㆍ군ㆍ구ㆍ읍ㆍ면ㆍ동 통합방위 지원본부(이하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라 한다)는 관할지역별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통합방위작전 및 훈련에 대한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2. 통합방위 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3. 국가방위요소의 육성ㆍ지원

4. 통합방위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한 주민신고 체제의 확립

5. 그 밖에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한다.

제22조(취약지역의 선정 및 관리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회 분석하여 시ㆍ도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통합방위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교통ㆍ통신시설이 낙후되어 즉각적인 통합방위작전이 어려운 오지(奧地) 또는 벽지(僻地)

2. 간첩이나 무장공비가 침투한 사실이 있거나 이들이 숨어서 활동하기 쉬운 지역

3. 적이 저공(低空) 침투하거나 저속 항공기가 착륙하기 쉬운 탁 트인 곳 또는 호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통합방위본부장은 둘 이상의 시ㆍ도에 걸쳐 있거나 국가적인 통합방위 대비책이 필요한 지역을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지역으로 선정하거나 선정된 취약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정하거나 해제한 결과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선정된 취약지역에 장애물을 설치하는 등 취약지역의 통합방위를 위하여 필요한 대비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지역군사령관은 취약지역 중 방호 활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해안 또는 강안(江岸)에 철책 등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인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취약지역의 통합방위 대비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통합방위법시행령」

제8조(지역협의회의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 ① 시ㆍ도 협의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 통합방위협의회(이하 “지역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해당 지역의 작전책임을 담당하는 군부대의 장

2. 해당 지역 군사안보지원부대의 장 또는 그 부대원

3. 국가정보원의 관계자

4. 지방검찰청의 검사장ㆍ지청장 또는 검사

5.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

6. 지방해양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서장

7. 지방교정청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

8.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

9. 지방병무청장 또는 병무지청장

10. 교육감 또는 교육장

11. 지방의회 의장

12.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13. 지역 재향군인회장

14. 그 밖에 통합방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촉하는 사람

②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분기마다 한 차례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며,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지역협의회의 회의는 화상회의의 방식(전자투표를 포함한다)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화상회의의 참여자는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12. 24.>

④ 지역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 통합방위 실무위원회(이하 “지역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지역협의회의 회의에 부칠 안건의 사전 심의

2. 지역협의회 의장이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3. 관계 행정기관 간의 통합방위 업무에 관한 협조 및 조정

⑤ 지역실무위원회는 분기마다 한 차례 이상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역협의회 의장이 정한다. <개정 2018. 12. 24.>

⑥ 법 제5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합방위 대비책에는 지역주민, 학생 등에 대한 안보교육 및 이에 대한 지원 대책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법 제5조제3항제4호에 따른 통합방위작전ㆍ훈련의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통합방위작전 수행 시 차량, 선박 및 시설 등의 지원 대책

2. 예비군, 민방위대 및 지역주민 등의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 참여를 위한 홍보, 계몽 및 지원 대책

3. 취약지역 대비책

4. 통합방위작전 및 통합방위훈련의 유공자에 대한 포상 추천

⑧ 법 제5조제3항제5호에 따른 국가방위요소의 효율적 육성ㆍ운용 및 지원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2. 24.>

1. 지역예비군 중대 사무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

2. 통합방위작전ㆍ훈련에 참가한 국가방위요소의 구성원에 대한 사기 앙양 및 민ㆍ관ㆍ군 간의 유대 강화에 관한 사항

제18조(통합방위 지원본부의 조직 등에 관한 기준) ①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상황실과 분야별 지원반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분야별 지원반은 총괄, 인력ㆍ재정 동원, 산업ㆍ수송ㆍ장비 동원, 의료ㆍ구호, 보급ㆍ급식, 통신ㆍ전산, 홍보 등의 분야로 구성하되, 각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도록 조정할 수 있다.

③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의 본부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부기관장이 되고, 읍ㆍ면ㆍ동의 경우에는 각각 읍장ㆍ면장ㆍ동장이 된다. <개정 2018. 12. 24.>

④ 각 통합방위 지원본부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ㆍ읍ㆍ면ㆍ동의 주사무소에 둔다. <개정 2018. 12. 24.>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민간협력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해당사항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 제1항 제1호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반영하        고,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실질적인 비        용 증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시민안전본부 비상대책과장 김도경